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ㄱ.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 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ㄴ.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 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사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직 사 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ㄷ.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 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본 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ㄱ.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 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ㄱ.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의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권 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 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 한다’는 민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ㄱ.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에 게도 적용되므로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의 부동산시 가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 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 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ㄱ. X토지가 丙의 단독소유이고 甲이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이 위 계약체결 당시 X토지가 丙의 소유라 는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면 乙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을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수량 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乙은 민법 제574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X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乙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乙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을 근거로 甲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