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4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기출문제 해설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ㄱ.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 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 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ㄱ.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 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ㄷ.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前)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ㄱ.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ㄷ.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